[사건속으로] 잇따르는 음주운전 회피 '꼼수'…과학수사 어디까지 잡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갖은 꼼수를 벌이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죠.

이후에도 여전히 교통 현장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에서도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과학수사가 과연 음주운전을 잡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 한계와 방안을,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통 현장에선 별별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꼼수들까지 동원되고 있는 현실인가요?

사실 이런 꼼수들이 횡행하는 건, 실제로 이런 꼼수들을 썼을 때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죄 받은 사례들을 많이 봐오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그래도 최근에는 과학 수사기법이 과거에 비해선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호중 씨의 경우 대사체 분석 결과 그 수치가 최대 60배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출됐을 경우,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까지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수사기법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음주운전 사례와 그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자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벌 수위도 더 높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음주운전 사고율은 줄지 않고 있단 생각도 드는데요?

경무관님의 경우, 미국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대부분 0.08%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스스로 제어력을 잃는 사례가 많은 만큼, 아예 음주단속기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과학수사 기법이 계속 발전해서 국과수의 대사체 분석이 가능해진 것처럼, 과학수사 기법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할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걸리진 않았다며 으스대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공범 3명 중 1명만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용의자가 자신은 "진범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한 이른 송환과 또 도주 중인 공범을 얼른 잡는 게 가장 최선일 텐데요. 1명은 국내 송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체포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공조 수사를 벌이는 방법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줄 수 있을지가 걱정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든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이런 사건이 없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위한 공조 수사 체계가 제대로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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