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보충역 4명 현역 판정...1명은 이미 전역 / YTN

YTN news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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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들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지만, 병무청 전담의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다른 1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복무 중인 병장으로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고, 마지막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습니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판정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이러한 착오 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신뢰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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