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7월부터 음주운전 세 번하면 차까지 몰수


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될 텐데요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음주운전 실태는 어떤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결국 검경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즉시 차량이 압수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몇 번 하면 압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도 높아졌고요. 구속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국내 처벌 수위가 낮은 겁니까?

음주운전 재범 시 차량 압수, 몰수조치.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문제고요.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는 죄질이 더욱 나쁜데요. 검경은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요? 현재 가수 이루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나왔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지난 4월 안타깝게 숨졌던 고 배승아양 사고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렸었죠?

이런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사건이 얼마 전 또 있었죠?

최근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주운전 관련 판결도 하나 짚어보죠.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라면서 항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형량을 더욱 높게 받았다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이는 경우가 흔합니까?

이제 본격 휴가철에 돌입합니다. 음주운전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단속도 강화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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