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회의 퇴장...법정시한 넘길 듯 / YTN

YTN news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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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고공농성을 하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한국노총이 새로운 위원 후보를 추천했는데,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전임 위원과 신규 후보자가 공동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거절 사유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희 은 /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도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에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었다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인상이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서 제시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윤석열 정권의 노동에 대한 선전포고에 대해 한국노총도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시국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총파업을 '명분 없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한 가운데, 노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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