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전원 보이콧...최저임금 심의 '파행' / YTN

YTN news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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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에 반발해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받은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합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계의 양보를, 또 노동계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노동계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것인지.]

민주노총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논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 전체 2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원래 노사정이 진통을 겪는 기구지만 이렇게 협상 초기부터 노동계 전원이 빠진 것은 처음입니다.

당장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될 상황.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심의 기일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활동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노동계가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참석 위원들만 표결로 최저임금 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 뒤늦게라도 근로자 위원들이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일은 원래 오는 28일이지만 고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마감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매번 마감 시한을 눈앞에 두고 결론이 난 데다 올해는 노동계 반발도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역시 최종 시한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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