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파행' ...다음 주 정상화될 듯 / YTN

YTN news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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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가 올해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요구가 부결되면서, 경영계가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결정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청년 대표 근로자위원이 개회 직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씩 돌렸습니다.

이어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정용주 /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저희는 편지 대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측은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고, 격론 끝에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결국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게 된 겁니다.

시급만 정하고, 월급으론 환산해서 표시하지 말자는 경영계 요구도 무산됐습니다.

두 가지 다 얻지 못한 사용자위원들은 뛰쳐나갔습니다.

법정시한인 6차 회의도 불참했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헤아리자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그들이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서 긴장하는 거지. 협상 교섭에 대한 긴장은 별로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주에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어려운 사정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합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며칠 냉각기를 갖고 회의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본격 심의 이전부터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영계에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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