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오늘 결론 전망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론이 오늘(23일) 나올 전망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도 접수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서 양측은 면직을 결정한 법적 근거와 사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늦어도 오늘(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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