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위 대응 공방..."반헌법적" vs "정당한 법 집행" / YTN

YTN news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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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노동계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노동자들 시위에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대응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권력은 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광양제철소 시위를 거론하며 농성자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저항해 경찰도 다쳤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불법까지 방임할 것이냐고 맞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반헌법적 시위 대응이라는 야당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를 하는 농성자는 빨리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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