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11일) 법사위 예산소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첩보 수집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집행돼야 하지만, 법무부가 사용 지침에 맞지 않게 돈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올해 특수활동비를 10억 원이나 썼는데, 이 돈이 신임 검찰국장 취임 뒤 직원들에게 격려금 차원으로 배분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수사와 밀접한 업무 등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집행 명목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특수활동비 사용 용도에는 수사 업무뿐 아니라 정보 수집 업무도 포함된다며, 검찰국이 인사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특수활동비 사용이 정당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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