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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활비 현장 검증..."자료 부실" vs "정상 집행" / YTN

YTN news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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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검찰청·법무부 특수활동비 현장 검증
민주당,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주목
국민의힘,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 집중 확인


최근 국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오늘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본 여야 의원들은 역시나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대검찰청과 법무부 현장 검증을 끝낸 뒤 여야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직접 들여다본 건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를 진짜 주머닛돈처럼 썼느냐에 주목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썼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애초 서로 검증 목표가 달랐던 만큼 여야는 그 결과도 정반대로 내놨습니다.

먼저 오늘 현장검증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곳 모두 구체적인 내역 공개를 꺼렸고, 일부만 보여주거나, 아예 전체 규모만 공개해 검증이 어려웠다는 건데요.

게다가 대검찰청은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을 끝내고 나온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 역시,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었던 반면 대검찰청은 상세 내역 없이 청별 자료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이 전제 자료를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정도 특수활동비를 보여줬고 정상적인 집행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이나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이 뭘 확인하고 대검찰청이 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안 줘서 수사를 못 한다고 말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같은 현장 검증이었지만 민주당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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