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활비 검증했지만...자료 부실 공방 / YTN

YTN news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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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가운데 일부만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만 내 상세 내역을 알 수 없었다며,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특수활동비의 16% 정도는 꾸준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갔다며, 추미애 장관이 뭘 확인하고 한 푼도 안 줬다고 발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대비 올해 10월까지 특수활동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특수활동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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