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권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연합뉴스TV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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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권 법인세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호텔롯데가 롯데GRS로부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텔롯데가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대법원이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호텔롯데가 롯데GRS로부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텔롯데가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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