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공정위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계열사 부당 지원 이유로 공정위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SPC 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SPC는 서울고법에서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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