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연합뉴스TV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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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13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13일)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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