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확대는 후순위 vs 논의주체 확대…신경전 격화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지 일주일이 됐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15일)도 양측이 머리를 맞댔지만, 회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필수의료 공백 해결책은 아니라며 증원 합의 이전 논의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이례적으로 '파멸', '파탄' 같은 날선 언어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논의 테이블을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를 의료 서비스 이용자나 전문가 등을 배제한 채 이해당사자인 의협과만 논의해온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들이 토론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여러분 모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지만 양측 논의는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2주 뒤인 오는 29일에야 열릴 예정인데, 증원 규모 논의 전에 다시 협의체 구성부터 해야 하는 양상이라 논의 진척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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