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태양광 결정라인 철저 조사"…'김기현호' 오늘 100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 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전임 정부가 아닌 '태양광 비리 관련자'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전임정부 핵심인사 감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수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감사에서 비리의혹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의사 결정 라인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감사원의 관련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별도 감찰 지시,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은 이번 감찰을 "전임 정부가 아닌 태양광 비리 관련자들을 들여다보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전 정부를 노린 표적 수사"라고 주장 중인데요. 두 분은 이번 감찰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간 윤대통령, 태양광 사업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념적'이라고 비판해 온 상황이다 보니, 이번 감찰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대통령실은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요구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번 감찰이 전 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까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 출국길에 오른 조태용 안보실장이 싱하이밍 중국대사 논란에 대해 "한중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앞서 외교부와 대통령실, 윤 대통령에 이어 나온 경고 발언인데요. 연이은 우리 정부의 싱대사에 대한 경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조 실장은 싱대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외교안보 총괄 조정자인 안보실장이 중국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전날 윤대통령이 싱대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직접 경고한 부분을 언급하며 조 실장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의장국으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데요. 이번 논란으로 한중일 회의도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태용 실장은 "한중일 협의체를 잘 발전시키겠다는 의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상황인데, 정상회의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싱하이밍 대사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단 방중 길에 올라 논란입니다. 이미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경제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비공개로 중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7명의 의원들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민주당은 '싱하이밍 논란' 이전 계획된 것이라며 "관계개선" 목적임을 강조 중이지만,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방중이 자칫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 비판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중국을 찾은 5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거든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동관 특보의 과거 언론 통제 의혹을 제기하자 한덕수 총리가 거세게 반발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듭됐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관련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불안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오늘이 김기현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앞서 김 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지난 김 대표의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짧게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각각 짚어주신다면요?

김대표는 오늘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능함으로 내년 총선에서 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시스템 공천, 불체포특권 같은 특권 포기 등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게 '추경 논의를 위한 '소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장이라도 민생과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김대표가 원하는 '비공개'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김대표는 "대화의지는 환영 한다"면서도 어떤 진의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김대표가 이대표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내일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측에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 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배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