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오늘 검찰 조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잠시 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출석 전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짜맞추기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한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을 미루다가 공개 출석하겠다고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기자들에게 기획수사다, 어제는 페이스북에 짜맞추기 수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짜맞추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어제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비서관은 중앙지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는 언론보도 사실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검찰과 청와대 직원들 사이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그간 검찰이 세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을 미뤄오다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임 전 실장 역시 검찰 출석을 미루다 오늘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을 미루던 청와대 인사들이 줄이어 검찰 출석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검찰이 어제 오후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서 관련 인사들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두 달 만에 13명을 기소한 건데요. 한꺼번에 기소 대상자를 추려 재판에 넘긴 이유는 뭘까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고 대검 차장 및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들, 그리고 이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 처리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실상 이성윤 검사장 혼자만 수사팀 의견에 반대를 했다고 하죠.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교수 직위를 해제한 건데요. 조국 전 장관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강의는 못 하는 거죠? 만일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복직도 가능한가요? 혹시 서울대 강의가 아닌 다른 강연 같은 건 해도 상관 없나요?

원래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늦춰졌습니다. 가족비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재판이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판이 미뤄진 이유가 뭔가요?

오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대해 내놓는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사례가 워낙 적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매우 중요한데요. 앞으로 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더 큰데요. 오늘 대법원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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