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국산차 세금 역차별 해소…소비자 부담 줄어들까?


경제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산 차가 고급 수입차 대비 세금이나 보험료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인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지만 다음 달 국산 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정말 더 저렴해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5%에서 3.5%로 줄여줬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 체계도 개편됩니다.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인 저가 차량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졌던 기존 방식에서, 고가 가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가 피해 차량 차주의 보험료는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은 미국 경제 위기의 다음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받아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옐런 장관은 지난 3월 은행 위기 때처럼 소규모 은행이 추가 통합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체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강조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견딜만큼 충분히 견고하다 보세요?

다음 주에는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동결과 인상 중 어디에 무게를 두시나요? 옐런 장관은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변수가 될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했던 2.1%보다 긍정적인 수치인데 배경이 뭔가요?

OECD와 세계은행 모두 누적된 금리 상승이 신흥국 부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과는 달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1%로 0.2%P 낮췄는데 가장 큰 요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이제 관심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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