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착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이 사건박성배 변호사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성배]
안녕하세요.


결국 30대 남성 구속됐네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박성배]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항공기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출입문 조작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외에도 비행기의 비상구 문을 엶음으로 인해서 탑승하고 있는 승객 중 일부가 정신적 고통 등 상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해죄의 책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항공기 난동사건 같은 거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가 됐거든요.

그만큼 위중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성배]
무엇보다 비행기 비상구 문을, 더군다나 비행기가 상공에서 운항 중에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합니다.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명백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존재합니다. 탑승하고 있던 인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 중 상다수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신 분들, 가끔씩 출입구 쪽 좌석에 앉은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열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승무원들 대응은 잘된 건지,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공항에 급파해서 이 사건 사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누군가를 문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으니 사건의 경위는 전반적으로 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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