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성찰과 모색’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창당을 돕겠다며 힘을 실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무당층이 급증하다 보니 관심이 뜨겁다. 다만, 기대치는 낮아 보인다. 제3지대의 실패사(史)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비관론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신당의 성공을 점친다. 한국의 양당 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양당 체제의 토대는 자유주의·보수주의, 진보·보수, 좌파·우파 같은 역사적 이념 대립이다. 이 대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양쪽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두 정당의 지배력도 유지된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유럽 대륙의 사회주의와 기독교 계열 정당이 각각의 사례다. 한국의 양당 체제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 보수를 규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와 협력해 진보를 대표하면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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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의 가치에서 이탈한 민주당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 양당 체제의 근본이 흔들렸다. 86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 중심부를 장악한 이후 민주당이 완전히 변해버린 탓이다. ‘문빠’ ‘개딸’로 불리는 홍위병 문화, 소득주도성장이나 기본소득 같은 반(反)경제학 정책,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정파적 사법개혁이 진보를 집어삼켰다. 자유주의의 요체인 다원적 문화, 경제학적 합리성, 법치 원칙 등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위선과 기득권, 반일 캠페인에서 드러난 배타적 민족주의는 진보나 좌파가 가장 혐오했던 것들이다. 국민의힘은 부패했든 무력하든 보수 계보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완전히 이탈했다. 역사적 이념 대립의 정치적 표현이란 양당 체제의 토대도 무너졌다. 현 국회는 과거의 유산에 기반한 사이비 양당 체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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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068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