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내일(27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발의해둔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안은 전세 피해자에게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한국토지공사가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내일(27일) 특별법안을 처리하려던 목표는 무산된 가운데 5월 초 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일(27일) 특별법안 발의일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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