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주말 임시국회 막판 타결될까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벼랑 끝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여야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주말에도 막판 담판에 나섭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등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면충돌한 것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하는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습니다.

금투세 관련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낮춰온 비과세 기준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여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소위 윤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경찰국 관련 예산,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지역 화폐 예산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쟁점 협의가 안되면서 전반적 증감액 규모도 결정을 못 했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몇시간을 앞두고 여야는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을 넘어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정말 죄송합니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다 보니 우리가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단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최대치로 하며 임했습니다."

2014년 5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력 부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모습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산안 협의 마지노선은 오는 일요일로 다시 설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 오후 2시쯤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협상이 공회전한다면 연말까지 예산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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