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했는데,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다섯 개 나라, 6개 기지에는 미국의 전술핵폭탄 150여 개가 배치돼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관리하는 이들 핵무기를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로 투하하게 됩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핵 기획 그룹, NPG'를 통해 핵 운영 계획이나 의사결정 등 핵 기획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심 권한은 미국만 갖고 있는 데다 나토 국가들의 핵 기획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가 외형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협의의 깊이는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한국형 핵공유'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핵무기를 두지는 않지만, 그 운용에 관해서 만큼은 협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일본이나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된 미군의 핵 자산이 즉각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됩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한국도 주도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NPG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확장억제력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는 만큼, 더 강력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 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잦은 전개에도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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