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반영' 학폭대책 실효성은?…부작용 우려도

[앵커]

정부가 어제(12일)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놨죠.

일단 처벌에 초점을 맞춘 '엄벌주의' 기조가 확연했다는 평간데요.

이번 조치의 실효성 여부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대입 반영'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입 전형에도 반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록으로 과연 몇점이나 감점할지, 입시 탈락으로 이어질 만큼 유의미한 수준이 될지 등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세부 기준을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대학들 몫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전형 요소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몇 %를 반영해라 무조건 불합격시켜라 이렇게 하는 건 대학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정작 공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감점 수준이 너무 낮다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비판이, 반대로 너무 높다면 과도한 낙인찍기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안을 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감점을 해서 분명히 아이의 당락을 바꿔야만 하는 것인가도 고민이…"

입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가해 학생에겐 학폭 기록 반영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정부의 엄벌주의 방침에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과 피해 학생의 맞대응이 늘어날 거란 교육계의 우려 역시 여전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나 피해학생 부모가 용서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처벌이 강화되면 그것을 면하기 위한 민원·소송이 늘어날 수밖에…"

이 밖에 정부는 학폭 대처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다면 교원에게 면책권을 주기로 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교육 현장에 적용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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