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딸의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를 원망하면서도 피해자인 의뢰인이 한 말입니다. 엄마로서 변호사의 딸도 걱정된다면서 말이죠.비난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정확히 물어야겠죠. 오늘 변호사협회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는데요,어떻게 될지,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그 핵심관계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해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였습니다. 제가 재판을 많이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들어보기는 하는데 종종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거의 없는 일입니까?

[정재기]
거의 없는 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자기의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렇게 자기 사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일정을 체크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나요?

[정재기]
맞습니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정을 자동으로 체크해 주고. 예컨대 지금 기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기일이 있다고 알려주고 보통 상소 기간이나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불변 기간이 언제인지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출석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궁금한 것은 권경애 변호사가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변호사협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정재기]
변협에서도 아직까지 징계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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