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병무청 "병역 면탈, 좌시하지 않겠다"
연합뉴스TV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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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병무청 "병역 면탈, 좌시하지 않겠다"
[앵커]
병역에 있어서 공정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무청이 병역 면탈 브로커, 공범자, 면탈자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병역 면탈, 뭐가 문제고 해법은 없는지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임재하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병무청이 병역면탈 브로커, 공범자, 면탈자를 적발 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이번 수사를 통해서 2명의 브로커를 포함 병역 면탈자 109명과 이들의 병역 면탈 행위를 적극 도운 공범자 26명 등 모두 137명을 적발했습니다.
[캐스터]
면탈 수법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다른 건가요.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이전에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 또는 고의로 문신하는 등 병역 의무자가 단독으로 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뇌전증 관련 면탈 사례는 네이버 지식인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 의무자를 접촉한 행정사가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알려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병역 면탈을 기획 조장한 것입니다.
뇌전증은 이번에 최초로 적발되었는데 뇌전증이 MRI나 뇌파 검사 등의 의료장비로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브로커는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의무자와 공범자는 거짓으로 역할을 공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어 사전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특사경의 끈질긴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지휘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캐스터]
유명인 등을 포함해서 병역 면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체육 선수와 연예인 등은 운동과 연예활동을 위해 병역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연기가 곤란하게 되는데 그때 브로커의 유혹이 오면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병역면탈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 선수나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역처분의 적정성 검증 과정에 의사와 법조인 등의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고 병역의무 연기 이력과 병원 진료 이력 등을 추적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연예 기획사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병역 면탈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캐스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먼저 뇌전증 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약물 농도 검사를 추가해서 약물 복용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 판정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의 질환별, 연령별 특이 징후와 의무자 병역사항 등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의심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또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면탈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사람 그리고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사람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들과 협조해서 병역면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병역의무자와 횡령사 등에 대한 공정병역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캐스터]
실제 뇌전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병무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뇌전증학회와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제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인권침해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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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병역에 있어서 공정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무청이 병역 면탈 브로커, 공범자, 면탈자들을 대대적으로 적발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병역 면탈, 뭐가 문제고 해법은 없는지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임재하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가장 먼저 병무청이 병역면탈 브로커, 공범자, 면탈자를 적발 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이번 수사를 통해서 2명의 브로커를 포함 병역 면탈자 109명과 이들의 병역 면탈 행위를 적극 도운 공범자 26명 등 모두 137명을 적발했습니다.
[캐스터]
면탈 수법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다른 건가요.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이전에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 또는 고의로 문신하는 등 병역 의무자가 단독으로 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뇌전증 관련 면탈 사례는 네이버 지식인 등의 인터넷을 통해서 의무자를 접촉한 행정사가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알려주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병역 면탈을 기획 조장한 것입니다.
뇌전증은 이번에 최초로 적발되었는데 뇌전증이 MRI나 뇌파 검사 등의 의료장비로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브로커는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의무자와 공범자는 거짓으로 역할을 공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어 사전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특사경의 끈질긴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 지휘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캐스터]
유명인 등을 포함해서 병역 면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체육 선수와 연예인 등은 운동과 연예활동을 위해 병역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연기가 곤란하게 되는데 그때 브로커의 유혹이 오면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병역면탈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 선수나 연예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역처분의 적정성 검증 과정에 의사와 법조인 등의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고 병역의무 연기 이력과 병원 진료 이력 등을 추적 관리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연예 기획사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병역 면탈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캐스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먼저 뇌전증 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약물 농도 검사를 추가해서 약물 복용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 판정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역의무자의 질환별, 연령별 특이 징후와 의무자 병역사항 등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활용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의심자를 색출하겠습니다.
또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면탈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사람 그리고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사람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들과 협조해서 병역면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병역의무자와 횡령사 등에 대한 공정병역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캐스터]
실제 뇌전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병무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뇌전증학회와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제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분들이 인권침해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이민재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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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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