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화상연결 :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탈 행위를 조장한다는 룸카페 논란이 한창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냔 의견도 나옵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권일남]
네, 안녕하세요, 권일남입니다.


일단 지금 논란의 핵심이 모텔과 유사한 신종 룸카페, 이곳이 청소년 탈 선 장소로 지적되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권일남]
우리가 카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고 대화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룸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으면서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변환되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자유업으로 이용을 하면서 편안하고 청소년들이 또는 누구나 다 휴식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목적과 다르게 운영된다는 데 이 룸카페의 문제점들이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 1일 여성가족부도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비슷하게 영업하는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볼까요?

[권일남]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는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멀티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에서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룸카페는 여기에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결정고시를 보시다시피 시설 형태의 고용금지, 그러니까 출입고용금지의 문제점을 담고 있는 모든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시에 누락돼 있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21317192382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