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숙박업소로 변질된 룸카페 단속...'청소년 보호 vs 성적 권리' / YTN

YTN news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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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장은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장은채 활동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룸카페에 관해서 제가 짧게 앵커리포트를 했는데 일단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인지하는 룸카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장은채]
룸카페는 2013년쯤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주변의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청소년들끼리 여럿이서 놀고 싶은데 마땅히 놀 곳이 없을 때 룸카페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종종 놀러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매트리스도 있고 쿠션도 있고. 이게 변종이 등장했어요. 일탈 장소로 쓰인다는 것도 청소년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장은채]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출입 그리고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가 여성가족부에 고시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고시상 밀폐된 공간이고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공간에 침구 등이 비치되어 있어서 청소년들 간에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의 성적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그런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출입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적 행위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초에 법적 규칙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룸카페가 이슈가 된 것도 콕 짚어서 얘기를 하면 룸카페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 작성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건데 거기에 오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성관계를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장은채]
네, 청소년에게는 성적 권리가 있고 성적 권리란 청소년 누구나 자신을 폭력이라든가 차별, 억압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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