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막을 대책은 없나? / YTN

YTN news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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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또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 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먼저 이 사건, 이번 사건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아이한테 명복부터 먼저 빌고... 저희들 아동정책조정위원 하면서 이 사건 한번 막아보겠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뉴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갈 때 첫 번째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건 정말 내면에 숨겨져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건 저희들이 신고의 의무를 분명히 부여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3번 그런 징후라고 하죠. 징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지인들의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승재현]
신고가 있었고 멍이 들었고 의사도 신고를 하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생명을 과연 정말 우리가 구할 수 없었을까.

분명히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진짜 통렬한 책임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울컥해서 그러는데요.

통렬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첫 번째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는 입양된 아이였고 그 아이를 폭행해서 지금 숨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승재현]
지금 어머니라고, 우리가 양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선뜻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부검할 때도 특정 언론에 보면 부검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부검 결과가 잘 나온다는 게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결과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 그건 선회를 한다고 치더라도 아이가 사망한 날 물건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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