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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한일 '강제징용 해법' 이견...피해자들 "대법원 판결 따라야" / YTN

YTN news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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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국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한일 외교 당국이 잇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는 제3자 배상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피해자 단체 쪽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국언 이사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이국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일 외교 국장급 회의가 예정시간을 넘겨 폭넓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이국언]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이 일본 측에 요구했던 성의 있는 호응,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입장 차가 분명한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협의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과 어느 정도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국언]
앞에서는 소통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피해자들로서는 지금 판결로부터 벌써 5년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화 문제, 강제집행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피고 기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집행을 사실상 못 하도록 재판부에 압력도 넣고 또 지난 12월에는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마저 받을 수 없도록 일본 눈치를 보고 했던 것을 보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단체 입장에서는 의견 교환이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외교당국의 입장을 보니까 피해자분들 대리인들보다 피해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정부 측에서 피해자분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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