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후속 절차 착수 ...한일 관계 복원도 시동 / YTN

YTN news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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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정부가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소통을 시작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합니다.

또 한일 간의 전략 협의 채널 복원을 모색하는 등 냉각됐던 한일 관계 복원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는 모두 15명.

외교부는 판결금을 지급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이번 주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의 해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 대신 재단이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해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15명이 받게 될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약 40억 원.

다만 피해자 측 2명은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재원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받아 조성하는데, 대상은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등 한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이 거론됩니다.

각종 전략 협의 채널 복원 등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상화도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가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과 전세계 이슈를 폭넓게 협의하는 채널로 2005년 시작됐지만 2014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한일 외교·국방부의 '2+2' 형식 대화체인 안보정책협의회도 1998년 시작돼 꾸준히 열렸지만 2018년 이후에는 열리지 않아 복원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 진 / 외교부 장관(어제) : (한일 간의)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쪽짜리 강제징용 해법이란 비판 여론이 여전해 한일 관계 복원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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