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강제징용 민관협의회'...'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되나' / YTN

YTN news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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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이틀 전에 출범했습니다. 관계된 사람들 다 모여서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일제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할지, 그걸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여러가지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압류가 결정되는 최종판결이 올 가을입니다.

8월에서 9월 정도, 얼마 안 남았죠.그 전에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협의회에 참석했던 핵심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 연결하고요. 지금 이동 중이라 대화가 끊길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옆좌석에 타고 있다는 점 미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재성]
안녕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여쭈면 첫 회의가 2시간 남짓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임재성]
실제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이 소개되거나 토론되지는 못했고요.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상견례 정도 인사로 시간이 꽤 소요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확인들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보도했던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의변제한다는 건 외교부 제1차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신 정부 출범 이후에 일본과 협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 사실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줬고요. 하나 더는 이 협의회가 좀 모호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8월까지 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걸 희망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8월 중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파악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300억 원 대의변제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단 300억 원 대의변제안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짧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재성]
어쨌든 강제동원 피해 판결을 피고 기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나름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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