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제 3자 변제
국내 재단이 판결금 지급…日 기업 참여 불발
외교부 "피해자 동의 구하는 노력 지속"
법적 현실·한일관계 미래 등 고려해 ’결론’
박진 "日 정부 사죄·日 기업 자발적 기여 기대"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추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제 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다른 소송들도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결금 수령 관련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3자 변제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담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우리 측 배상안을 발표한 건데요.

판결금이 걸린 법적 문제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장기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장관은 일본 측이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판결금'이 아닌 '미래기금' 형식으로 일본 기업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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