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면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는 주요 선고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논란으로 기소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가 끝나고 굵직한 선고들이 잇달아 내려집니다.

먼저 오는 27일 '공수처 1호 사건'이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들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지난해 4월) :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첫 판결을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는데 한 말씀만.) ….]

이어 8일에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예고돼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물론, 대장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고,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곽상도 / 전 국회의원(지난해 11월) : 변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미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검사장,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 (중략)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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