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여파' 재판 줄줄이 연기...총선 전 1심 선고 '난망' / YTN

YTN news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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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흉기 피습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직권으로 연기하면서 총선 전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형사 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의혹 등 뇌물·배임 혐의 재판에 더해,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세 재판을 동시에 받기 위해 많게는 한 주에 세 차례씩 서초동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재판 첫 공판이 잡혀 있었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대장동·성남FC 재판이, 한 주 뒤 금요일에도 공직선거법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피습 여파로 법원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재판은 두 주 뒤로 기일이 변경됐고, 대장동·성남FC 재판의 경우 1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이후 절차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한 차례 늦춰진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 치료란 돌출 변수에 재차 부침을 겪게 됐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위증교사 재판 역시 예정보다 최소 2주 지연돼 총선 전 선고 가능성도 그만큼 작아지게 됐습니다.

반환점을 지난 선거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 없이 이어갈 수 있지만,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조기 결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가 '1심 선고'라는 수면 아래 재판 리스크를, 4월 총선 전엔 일단 비켜갈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박유동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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