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양지열, 변호사


잠시 뒤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핵심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 내릴지 여부입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1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나왔죠?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수감 중인데요. 당초 구형은 12년이 구형됐었죠. 특검이 12년을 구형했었는데 여러 가지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물공여 그리고 횡령. 또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또 국회 위증. 어떻게 보면 뇌물을 가지고 나머지 혐의들이 막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특검이 433억 원에 대해서 뇌물죄로 12년을 구형했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89억 원입니다. K재단과 미르재단에 출연한 것들은 전부 무죄로 봤고요. 단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부분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들 합쳐서 89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국외재산도피,횡령 이런 것들 다 합져서 5년을 1심이 선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뇌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뇌물을 주려면 뭔가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은 청탁한 게 없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청탁 맞다, 어떤 청탁이었느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었다라고 재판부가 봤습니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뭡니까?

[인터뷰]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모직과 합병 문제도 있었고 지주회사 전환 문제라든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영권 승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다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고 받는 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알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단순히 뭐 하나 콕 집어서 이거 들어주면 1:1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런데 저게 기존의 뇌물죄 재판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법리거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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