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차례 민관협의회에 이어 마지막 토론회
외교부 "최종해법 제시하는 자리 아냐"
피해자 측 토론회 참석…정부 안 부당함 지적
정부 이르면 이번 달 최종 해법안 발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현재의 정부 안이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만 면책시켜준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의 해법을 모색해온 정부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 공개토론회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5일) :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회가 최종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정부 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삼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선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일본 기업도 추후 기부금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법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외교부는 법적 검토 끝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범 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측은 고심 끝에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정부 안의 부당함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임재성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사 : 판결의 이행책임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 측이 판결이행 책임을 벗어나면서 그럼 일본 측의 사과든 재원참여 등 그 외의 다른 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외교적 협상일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안이고…]

정부는 토론회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달 최종 해법안을 발표합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큰 틀을 고수하고 있어,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을 풀어줄 만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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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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