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제징용’ 공개 토론회 열려
정부, 조만간 ’강제징용’ 해법 확정 발표 예정
’제3자 대위변제’와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논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제 3자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 등 그동안 논의된 해법을 설명했는데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이 설명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이번이 마지막 여론 수렴 과정인데요.

정부는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조만간 강제징용 해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그동안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과 일본과의 협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서 국장은 그동안 4차례 민관협의회에서 '제 3자 대위변제'와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제 3자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 국장은 그러면서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 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배상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고 기업의 재원 기여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얻은 느낌이고,

사죄 문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광주지역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외교부에 토론자와 행사개요, 발제문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안을 이유로 어제 저녁에나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피해자들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정부의 해법에 반대... (중략)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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