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대립의 정치'…화두로 등장한 중대선거구제
[뉴스리뷰]

[앵커]

새해 들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란히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어떤 묘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지 장윤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소(小)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다 보니 후보를 알기 쉽고, 투표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 용이합니다.

다만 1등을 제외한 후보가 얻은 표는 말 그대로 죽은 표, 사표(死票)가 돼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과정에서 사생결단식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대(中·大)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여럿이라 사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3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갈등 지향적인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대안으로도 여겨집니다.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다만 후보별 득표율이 분산돼 대표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력 나눠 먹기로 변질되거나, 유력 정치인에 유리해 정치 신인의 진출을 제약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소선거구제 틀을 유지한 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절충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은 오는 4월까지, 국회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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