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1년…여전히 출구 없는 한일 갈등

[앵커]

일본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았고, 강제 징용 문제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은 더욱 악화할 모양새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수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측으로선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이 자국 기업에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한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해 우선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이에 정부는 최근까지도 강제 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형식적인 소통에 그쳤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수순에 들어간 만큼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단 입장입니다.

다만, 한일 외교 당국은 이같은 강 대 강 대치는 피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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