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7개월에 소득없는 日…정상화는 아직 먼 길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 지 7개월째입니다.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 첨단산업은 별 영향이 없는 것을 넘어 탈일본을 시작한 반면, 일본은 대한국 수출만 줄었는데요.

그래도 규제 풀기엔 미온적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윤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일방적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은, 아예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일본산 소재, 부품을 쓰는 기업들의 불안감은 컸지만, 정작 큰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되레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은 쪼그라들었고, 우리 국민들의 방일 급감으로 일본 지방경제만 위축됐습니다.

규제 대상인 불산액 등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는 본격화했고 제3국 소재, 부품기업의 한국 진출도 이뤄져 일본 기업들의 수출길만 막혔습니다.

두 나라 당국자가 마주한 건 반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사를 내비치고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직후입니다.

양국 통상당국이 연말 일본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정상도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전향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 하지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3개 품목에 대한 원칙적인 7월 1일 이전 상태 회복과 또 화이트 국가 복귀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다시 일본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여전한 미온적 자세 탓에 수출 관계의 정상화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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