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 합의 / YTN

YTN news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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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국회에 살짝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건데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 되고 나면 여야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발짝씩 다가가서 결국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협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바로 국정조사 실시한다, 이 정도로 합의된 거죠?

[김근식]
그렇죠. 처음에는 국조를 민주당에서 정치화하는 공세로 삼아서 공격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 쪽에서는 그 부분을 거부하는 걸로 계속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4일 내일이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리니까요. 통과된 다음에는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도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 애초에 제안했던 국정조사 계획서의 내용들에 무리한 정쟁화될 수 있는 조사의 대상이라든지 조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가능했고.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주호영 대표하고 박홍근 대표 사이에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쟁화될 만한 소지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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