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여야 재협상
"국민의힘·민주당,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 타결"
"쟁점 사안이던 조사 방식은 민주당이 양보"
총선 국면 속 평행선 달렸지만…尹·李 회담 물꼬


여야가 쟁점 법안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첨예하게 맞붙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이,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쟁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입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여당이 양해한 겁니다.

활동 기간도 1년으로 하되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조사방식을 놓고는 민주당이 양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은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태원 특별법' 논의도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최근 양당 원내 지도부가 대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물밑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독소조항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끼리 협의를...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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