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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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 용혜인 의원 등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참해도 갑니까?

[현근택]
저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지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그것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 때는 물론 여야 합의로 했습니다. 합의로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핑계대고 있는데 수사라는 건 처벌을 위한 거거든요. 범죄 혐의를 밝히는 거예요.

국정조사라는 건 실제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바꾸고 아니면 제도를 바꾸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처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수사와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끝난 다음에 하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특검 얘기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와는 안 맞다.

입법부의 역할과 수사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입법부가 그러면 가만히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나오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라든지 이번 대응이 제대로 미흡했다, 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로 국가기관 전부를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24일날 저희들이 결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협상을 해서 범위라든지 아니면 조사 범위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면 저는 국정조사에 여당도 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달리 국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요. 국정조사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방어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내부에서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될 것도 같은데요.

[김근식]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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