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2년 전으로…"90%는 시장 무시"

[앵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인데요.

국민의 보유세 부담 경감을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11월, 집값 급등 속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른바 현실화율은 72.7%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정책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90%라는 현실화율 자체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53.6%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하락까지 고려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올해보다 상당폭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공시가 현실화율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앞으로의 경제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관찰한 후에 23년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등을 담은 정부의 기존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은 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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