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웅)]
그런데 장관님, 헌법 34조에 보면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이 분명히 했습니다. 아시죠? 장관님, 헌법은 법이 아닙니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이상민)]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김웅]
규범력이 없습니까, 헌법이? 주최자가 없다고 국가는 법적 책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탐관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일각에서 놀러가서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놀러 간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이상민]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
놀러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도미니카공화국 국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다면 일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국민 대접도 제대로 해 줬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동자 과실 있네 없네 잘못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고 놀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세금은 왜 걷고. 이런 인식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맥락 전체를 따지고 보면 사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나 감찰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현안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셨는데 핼러윈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장관님의 이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의견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상민]
당연한 말씀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한 말인데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웅]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혹시 이거 기억 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8월 8일날 인사청문회 때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 가장 큰 볼드체로 쓰여진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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