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감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경찰 지휘부의 늑장 보고 체계와 관리 소홀, 문제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앵커 리포트로 간단히 전해 드렸는데 혐오 발언들이 이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이 강하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사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저런 글들을 쓰고 올리고 또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정서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든 일인데 법적으로 보더라도 엄격히 따져볼 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과 또 상당히 강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유사한 사례, 또 유사한 사건에서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처해진 여러 가지 형사적인 조치의 수위와 또 크게 다루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저런 악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꼭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또 반대로 사실 이런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 또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민사적인 사안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 역시 평소에는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사항입니다마는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구체적인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모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제해 달라, 이런 말로는 확실히 부족해 보이고요. 앞서서 송재인 기자가 보고 시간 관련해서 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많았고 보고체계가 엉망이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일단 29일 오후 6시 34분에 최초 112 전화신고가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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