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치고 금은방 털고…공권력 비웃는 촉법소년

[앵커]

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도 고심 끝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동안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도 형사처벌을 피해갔던 촉법소년 제도의 폐해가 적지않았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불 꺼진 금은방 문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섭니다.

금은방 강도입니다.

망치를 꺼내 문을 부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금은방 내부로 진입한 강도, 자세히 보니 성인 남성치고는 좀 작아보입니다.

어깨 높이까지 올라온 진열장을 차례로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담아 사라진 이 강도는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으니까 범행을 해도 된다고 해서 교육을 해서 범행을 시도한 겁니다."

이번엔 전북 익산입니다.

밤 늦은 시간, 아파트 담벼락을 넘는 이들은 자동차 절도범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놀이터 담벼락이지만 머리 하나는 더 높아 보입니다.

역시 10대 촉법소년들입니다.

차키를 두고 내린 차량을 골라 훔쳐 밤새 60km를 질주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 강동구에서는 촉법소년이 파출소를 습격해 주차된 순찰차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임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만 13세였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에서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릅니다."

70년만에 처음으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낮춘 정부의 결정이 실제 소년범죄율 감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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