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갈수록 어려지는 학폭…촉법소년 연령 낮춘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돼 또 한번 논란이 됐는데요.

교육부는 어제(15일) 이 같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촉법소년'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자 교육부가 어제(15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기준이 한 살 어려진다고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단 의견도 나오는데요?

또 교육계에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방안의 뼈대가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인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교육부의 대안 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은 법 개정 사안이지 않습니까? 시행하기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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