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만 13세도 형사처벌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늘면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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